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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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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기사를 보면 저작권 침해관련된 기사들을 심심찮게 접할 수 있다. 이렇듯 저적권 침해가 문제로 대두된 것은 하루이틀일이 아니다. 그러나 글을 작성함에 있어 100% 본인의 생각을 작성하고 그것을 다른사람에게 이해시키는데는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글을 구성하는 요소는 글, 표, 이미지등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요소들을 본인의 글에 사용하고자 하면 본래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고하고 사용을 하여야 저작권법상 문제가 없어진다. 그러나 웹상에 떠도는 무수한 이미지와, 표, 글에 대한 저작권자를 찾는것 또한 서울에서 김서방 찾기인셈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것이 공정이용이라는 저작권 법이다.

공정이용이란? #

공정 이용(fair use, 공정 사용)이란 기본적으로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허가를 구하지 않고 제한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미국 저작권법상의 원칙으로, 학문 연구나 평론에 이용되는 것이 그 예이다. 넓게는 저작권을 제한하는 법원칙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공정 이용에 대해 저작권 침해 주장에 대한 방어 법리라는 소극적 시각과 저작물의 공정 이용 영역은 이용자가 갖는 권리라는 적극적 시각으로 대립된다. - 위키피디아

국내 공정이용 법규 #

공정이용과 관련해서 처음 미국에서 법규를 만들었으며, 2011년 대한민국 또한 공정이용에 대한 법규를 신설하였다. 공정이용은 저작권법에 속하며 저작권법 제35조의 3(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으로 명시하고 있다.

제35조의3(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① 제23조부터 제35조의2까지, 제101조의3부터 제101조의5까지의 경우 외에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저작물 이용 행위가 제1항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영리성 또는 비영리성 등 이용의 목적 및 성격
2.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3.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4.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 대한민국 저작권법

공정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 #

저작물에 대한 공정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은 한국저작권위원에 등록되어 있다.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는 조항들은 人CoDOM의 성격과는 조금 차이나지만, 공정이용 사례등을 읽어보고 본 사이트에서 조심해야 할 사항을 유추하고 판단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있다.

공정이용을 위해 최소한으로 지켜야 할사항 #

공정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人CoDOM에서는 이미지, 표, 글에대한 출저를 명확히 표기한다.

  1. 이미지/표의 경우
    [저작자] XXX
    [이미지출처] http://www.incodom.kr

  2. 글인 경우(용어, 법령, 기사 등.)

    인용(引用)은 하나의 저작물을 원저자를 밝히고 널리 알려진 형식을 사용하여 다른 저작물에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타 저작물을 이용하면서 인용임을 밝히지 않는 경우에는 표절이 될 수 있다. 인용은 또한 다른 표현 형태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하기도 하는데, 특히 그림, 영화의 장면, 음악의 일부 등 예술적 작품의 섹션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인용은 공정 사용에서 저작권이 있는 글을 사용하는 방법의 하나이다. - 위키피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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